문서보기 - 조심 2016서0236, 2016. 4. 11.
문서번호 조심 2016서0236, 2016. 4. 11.
쟁점대여금의 실지 귀속자가 청구인이 아닌 대표이사이고, 소득처분할 금액이 ㅇㅇㅇ백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6.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