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5561, 2016. 4. 12.
문서번호 조심 2015서5561, 2016. 4. 12.
특정법인의 주주가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특정법인의 결손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16.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