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특정법인이 그 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그 법인의 주식가치가 상승하였다고 하여 상증법 제41조에 따라 그 주주인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16서0360, 2016. 4. 14.

문서번호 조심 2016서0360, 2016. 4. 14.

특정법인이 그 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그 법인의 주식가치가 상승하였다고 하여 상증법 제41조에 따라 그 주주인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상증 기각

결정일 2016.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