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부4590, 2016. 4. 15.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5부4590, 2016. 4. 15. [소액]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아 8년 자경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6.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