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서0626, 2016. 4. 12.

문서번호 조심 2016서0626, 2016. 4. 12.

청구법인이 20** 및 20**사업연도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부터 분배받은 쟁점분배금이 이월익금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16.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