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부3917, 2016. 4. 11.
문서번호 조심 2015부3917, 2016. 4. 11.
쟁점배관시설을 구축물로 보아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고,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16.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