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서0382, 2016. 4. 7.
문서번호 조심 2016서0382, 2016. 4. 7.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16.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