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3242, 2010. 12. 10.
문서번호 조심 2010서3242, 2010. 12. 10.
부동산 매매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함(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10.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