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5368, 2016. 3. 31.
문서번호 조심 2015서5368, 2016. 3. 31.
쟁점주식이「소득세법」상 특정주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6.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