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4581, 2016. 3. 30.

문서번호 조심 2015중4581, 2016. 3. 30.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6.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