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4582, 2016. 3. 30.
문서번호 조심 2015중4582, 2016. 3. 30.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6.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