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4530, 2016. 4. 11.
문서번호 조심 2015중4530, 2016. 4. 11.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도
재조사
결정일 2016.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