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서5854, 2016. 4. 7.
문서번호 조심 2014서5854, 2016. 4. 7.
중복조사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및청구인들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쟁점모텔 취득계약서를 허위계약서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재조사
결정일 2016.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