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전4854, 2016. 4. 7.
문서번호 조심 2015전4854, 2016. 4. 7.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6.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