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지0287, 2016. 4. 12.
문서번호 조심 2015지0287, 2016. 4. 12.
㈜???가 철도역 구내에 시멘트 운송과 관련된 사무실 등의 용도로 사용할 건축물을 신축하고, 이를 청구법인에게 증여한 후 청구법인과 무상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를 청구법이의 화물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6.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