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부5672, 2016. 3. 28.
문서번호 조심 2015부5672, 2016. 3. 2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전에 세액감면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쟁점토지 양도 당시의 개정된 위 시행령을 적용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6.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