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3358, 2016. 3. 23.

문서번호 조심 2015서3358, 2016. 3. 23.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시 건물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우선수익자인지, 아니면 신탁자인지 여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6.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