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5596, 2016. 4. 5.
문서번호 조심 2015중5596, 2016. 4. 5.
① 쟁점토지가 양도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②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6.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