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구3264, 2016. 4. 6.
문서번호 조심 2015구3264, 2016. 4. 6.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전 소유자가 납부한 취득세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16.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