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5510, 2016. 4. 4.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5서5510, 2016. 4. 4.  [소액]

담보로 제공된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주식의 소유자인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16.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