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서0187, 2016. 4. 4.
문서번호 조심 2016서0187, 2016. 4. 4.
청구인이 자금을 대여하고 받은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경정
결정일 2016.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