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2중0761, 2002. 6. 29.
문서번호 국심 2002중0761, 2002. 6. 29.
청구인이 쟁점건물지분의 사용권과 쟁점토지의 지상권을 상호 교환하였는지, 청구인이 쟁점건물지분을 무상으로 임대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여부(경정).
소득
경정
결정일 2002.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