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지1040, 2016. 3. 28.
문서번호 조심 2015지1040, 2016. 3. 28.
쟁점토지 중 수익사업(임대)에 사용되는 부분이 과대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6.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