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지0857, 2016. 3. 28.
문서번호 조심 2015지0857, 2016. 3. 28.
이 건 건축물에 대한 대수선공사를 진행하면서 쟁점에어컨을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에어컨은 중앙조절식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설치비용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6.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