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5155, 2016. 4. 5.
문서번호 조심 2015서5155, 2016. 4. 5.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취득한 쟁점주식의 소유자를 청구인들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16.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