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2중0758, 2002. 6. 5.
문서번호 국심 2002중0758, 2002. 6. 5.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실질귀속자에 해당 하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2.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