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지1169, 2016. 3. 28.
문서번호 조심 2014지1169, 2016. 3. 28.
① 청구인이 재개발구역내의 부동산을 소유하다가 재개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이전고시된 아파트에 대하여 당해 이전고시 다음 날에 청구인이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재산
기각
결정일 2016.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