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세무서장의 통보 자료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중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문서보기 - 조심 2015지0758, 2016. 4. 5.

문서번호 조심 2015지0758, 2016. 4. 5.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세무서장의 통보 자료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중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6.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