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2108, 2016. 4. 4.
문서번호 조심 2015서2108, 2016. 4. 4.
(합동)청구인들이 주주인 법인에 특수관계자가 쟁점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증여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이월결손금 초과분에 대하여 완전포괄주의를 적용하여 상증법 제42조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16.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