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3265, 2016. 4. 4.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5서3265, 2016. 4. 4.  [소액]

청구인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추가 공제(3억원)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종합 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16.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