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전5712, 2016. 4. 6.
문서번호 조심 2015전5712, 2016. 4. 6.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16.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