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중0356, 2016. 4. 4.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6중0356, 2016. 4. 4. [소액]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받은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6.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