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2중0653, 2002. 9. 26.
문서번호 국심 2002중0653, 2002. 9. 26.
쟁점토지가 상속받은 토지로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인지의 여부와 일부 토지가 양도 당시 도로였는지를 가리는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2002.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