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5473, 2016. 3. 16.
문서번호 조심 2015서5473, 2016. 3. 16.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상속받은 후 장기간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상증법상 명의 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6.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