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4904, 2016. 3. 31.
문서번호 조심 2015중4904, 2016. 3. 31.
쟁점농지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는지 및 쟁점농지가 8년 자경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6.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