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광4396, 2016. 4. 1.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5광4396, 2016. 4. 1. [소액]
이 건 위약금 등에서 발코니확장공사 계약금을 제외하여 기타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6.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