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지0907, 2016. 3. 31.
문서번호 조심 2015지0907, 2016. 3. 31.
쟁점토지가 일반인들의 자유로운 사용에 제공하고자 조성한 사도 또는 국가 등이 공공용으로 무상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산
경정
결정일 2016.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