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중0269, 2016. 3. 30.
문서번호 조심 2016중0269, 2016. 3. 30.
쟁점토지의 매매계약 해제로 매도인인 청구인들에게 귀속된 쟁점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6.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