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종전처분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었음에도 과세관청이 위법사유의 보완 등을 이유로 다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16중0383, 2016. 3. 28.

문서번호 조심 2016중0383, 2016. 3. 28.

종전처분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었음에도 과세관청이 위법사유의 보완 등을 이유로 다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6.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