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5539, 2016. 3. 24.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5서5539, 2016. 3. 24. [소액]
쟁점금액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6.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