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1656, 2016. 4. 4.
문서번호 조심 2015중1656, 2016. 4. 4.
쟁점세금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법인이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6.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