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구5335, 2016. 3. 31.
문서번호 조심 2015구5335, 2016. 3. 31.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6.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