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서0193, 2016. 3. 31.
문서번호 조심 2016서0193, 2016. 3. 31.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의 대주주에 대한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16.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