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1321, 2016. 4. 1.
문서번호 조심 2015서1321, 2016. 4. 1.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6.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