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중0283, 2016. 3. 30.
문서번호 조심 2016중0283, 2016. 3. 30.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거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6.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