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부1751, 2016. 3. 30.
문서번호 조심 2015부1751, 2016. 3. 30.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법인
재조사
결정일 2016.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