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전5722, 2016. 3. 22.
문서번호 조심 2015전5722, 2016. 3. 22.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6.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