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2761, 2016. 3. 30.
문서번호 조심 2015중2761, 2016. 3. 30.
이 건 부당이득금이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16.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