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구0273, 2016. 3. 30.

문서번호 조심 2016구0273, 2016. 3. 30.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보증수수료를 과소수취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6.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