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4614, 2016. 3. 11.

문서번호 조심 2015중4614, 2016. 3. 11.

특수관계법인에게 임대료를 과다 지급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경정

결정일 2016. 3. 11.